민주, 종합부동산세→국토균형세…국힘 "이름 세탁에 불과"

국힘 "종부세 부정적 이미지, 文정부·민주당 잘못"
"민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종부세 상담을 알리는 게시판이 붙어있다. / 사진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름 세탁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만들었던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면서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국토균형세로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 중과를 도입했고 2020년에는 세율을 구간별로 최고 두 배까지 높였다"면서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1년 기준 101만 명까지 증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민주당은 종부세의 ‘이름 세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9전 29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 향후 임대차 3법 개정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0년 8월 4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이 의결되고 있다. 이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 사진 = 매일경제

한편, 민주당은 전날(11일) 당 정책위원회에서 종부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라는 명칭이 징벌적 세금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점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강조한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는 설명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