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병원 증축 용적률 최대 120% 완화

↑ 공공 필요 의료시설 확보를 위한 종합병원 증축과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 [자료 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대비 12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건국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서울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해 증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1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받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시설 수요가 급증했지만, 종합병원들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을 통한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10여 개 종합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용적률 혜택을 받아 조성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된다. 아울러 신설 제도를 통해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 제출한 계획은 도시계획·건축·공공의료 분야 전문가가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해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때 부족한 건폐율을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축물 높이 완화도 연동되도록 해 공공필요 의료시설이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도 수립한다.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