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금융거래정보 공유 미통보 산업은행 직원들 제재

금융감독원이 법원과 국세청 등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뒤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소홀히 한 산업은행 직원들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산업은행 직원 16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퇴직자 1명에게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들은 2015년 4월부터 약 5년 간 법원, 국세청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지만, 당사자에게는 정보제공 사실을 미통보하거나 지연 통보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과 국세청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과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산업은행 직원들은 또 2015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금융정보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사실과 관련해 통보 날짜 등을 누락하거나 다른 날짜로 기입하는 등 금융정보관리를 소홀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