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 시그널 '깡통전세'…세입자 피해 커지나 [핫이슈]

지방 주택시장에서 '깡통전세'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 보다 높거나 비슷해 집이 팔려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의미한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떼이게 돼 속빈 깡통에 비유되는 것이다.
깡통전세가 고개를 든 것은 올해들어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인 탓이다.
통상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가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 7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6월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75.5%)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올해 4~6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단지만 4729곳에 달했다.
깡통전세는 주택시장 침체 시그널이다. 침체가 장기화 되면 지방에 이어 수도권으로도 깡통전세가 확산될 수 있다. 매매 거래는 줄고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집값 하락이 가팔라질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 경우가 속출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집값이 폭락했을때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도 크게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벌써 3407억원에 달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집계된 사고액(344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집주인 가운데 빚을 내 집을 산 갭투자자가 많은데다 세입자도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한 전세대출은 2019년 100조원을 벽을 넘너섰고 지난해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급락하면 빚폭탄이 터지면서 가계 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 스스로 전세가비율이 높은 위험매물을 피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도 살필 수 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