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주의…"차량 과실 100%"

↑ 손해보험협회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주차장 사고시 차량과실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손보협회]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안의 구내도로와 주차장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 경우, 앞으로는 차량과실이 100% 인정된다. 기존 차량 과실비율은 90%였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도 100% 차량과실로 인정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낮추고 차량 과실비율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협회는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하기로 했다.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차량과실 비율을 100% 인정하기로 한 만큼, 해당 지역에서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