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6년 묵은 난제 뿌리 뽑겠다"…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

↑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검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및 규모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23일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강력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범죄 수사를 중점으로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다. 대여섯 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단장은 고검검사급이 임명된다. 합수단은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를 평가한 뒤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2006년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원→2018년 4040억원→2019년 6398억원→2020년 7000억원→2021년 7744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검거인원은 2017년 2만5000여명에서 2019년 4만8000여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6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수사역량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가적 수사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다. 최말단 현금 수거책부터 대포통장 제공자, 콜센터 직원, 조직 간부,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활동죄까지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체류 중인 수배자도 강제 송환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발본색원에도 나선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조직이 적발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도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한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