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상생 임대인에 혜택”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부연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폴로 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