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MSCI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국가별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MSCI에 따르면 시장 접근성 평가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에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를 알려주기 위해 이뤄진다. 우리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이번 평가에 큰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MSCI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장 접근성은 경제 발전 정도와 시장 규모, 유동성 등과 함께 시장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진국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평가에서 한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대부분 항목에서 개선 사항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외국인 투자 한도 부문에서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SK텔레콤의 외국인 한도 소진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MSCI는 가장 먼저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충분한 영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영문 기업설명회(IR) 자료 등이 부족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MSCI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4시간 자유롭게 달러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환시장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또 나왔다. 외환시장 개방은 MSCI가 한국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달러 유출과 환율 급등락 우려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MSCI는 지적했다. MSCI는 보고서에서 "나머지 주식에 관한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타임라인(일정)이 제시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공매도 제한을 모두 없앨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사이 정부는 물론 금융당국 수장도 모두 바뀌었다. 물가 상승, 긴축, 금리 인상, 공급망 교란 등 대내외 악재로 국내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황이라 시장에서는 상반기 중 공매도 제한을 모두 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는 24일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 등록이 불발될 경우 이에 대한 실망감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