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유동성·대출 여력 줄어든다…건전성 규제 내달 다시 강화

코로나19 이후 2년여간 일시적으로 완화됐던 금융권 건전성 규제가 다음달부터 다시 강화된다. 가계대출과 기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다가올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5일 금융권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온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을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을 완화해줬던 건전성 규제를 정상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면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위험 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LCR 규제를 정상화하면 은행은 보유 자산 중 국채 비중을 높여야 하므로 대출 여력이 자연스레 줄어든다. 은행의 경우 외화의 통합 LCR를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한 조치는 6월 말 이후 단계적인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 금융사의 유동성 비율 적용,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예대율 적용에 대한 유예도 이달 말 끝난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적용 유예도 없던 일이 된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