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토스' 회원끼리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혜택 가능해질 듯

↑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이 2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제공 = 예보]

생활밀착형 금융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 후 큰 호응을 얻는 가운데 향후 반환지원 대상 확대가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페이 회원 간, 토스 회원 간, 네이버페이 회원 간의 착오송금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착오송금은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3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대신 돌려주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 2일 김태현 예보 사장은 예보 창립 26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곧 시행 1년이 되는 가운데 개선될 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카카오, 토스, 네이버) 페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 토스, 네이버페이 회원 간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예보 한 관계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금액 상한을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고 실제 1000만원 이상 착오송금 사례도 적지 않다"며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료 제공 =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전에는 착오송금 발생 시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때문에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송비가 더 들고 소송기간도 적지 않게 소요됐다. 금융당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전 1년간 발생한 착오송금은 반환받는데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됐고 소송비용은 착오송금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지원 제도 시행 후 올해 4월말까지 예보의 반환지원 실적을 보면 월 평균 약 294건(3억7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예보는 이 기간 착오송금 반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264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또,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착오송금 100만원 시 96만원 반환)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 걸렸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1%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