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입김에도 1800억 밖에" 차입 막힌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위기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위기가 찾아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행에 따른 저신용·서민에 대한 신용대출 축소 우려가 나오자 그 보완책으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도입을 발표했다.
고비용 차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 차입을 허용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인데, 잘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총 차입금은 올해 1월말 기준 약 3조8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 차입금은 1819억원으로 4.8% 수준에 그쳤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관련 법규정을 정비해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서민금융 실적이 좋은 21개 대부업체를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선정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 등을 마련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다.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에서 저신용·서민의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금융위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본격적으로 운영한지 오는 8월이면 1년이 되지만 은행권 차입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금융위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해당하는 대부업체에 한해 은행권 차입 외에 대출 중개 플랫폼에 입점이 가능하도록 특혜도 함께 제공했다. 그 결과로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대부업체의 경우 저신용자 대상 대출 승인률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10% 안팎인 업계 평균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당초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도입에 방점을 찍은 정책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이 지지부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빛바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수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이 녹록지 않으면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날 은행권에 협조문을 보냈다. 임승보 한국대부협회장은 "은행권 차입을 통해 현재의 고비용 차입 구조를 개선해 우수 대부업체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규제 관련 행정지도는 2016년 폐지됐다. 다만, 일부 은행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고금리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준다는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서다.
금융위는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을 마련한 대부업체 대상으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했다. 마치 영국 프리미어리그처럼 대부업체도 우수한 곳을 선별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