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發 전세대란 초읽기…양천 강동 전세매물 6% '뚝'

오는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세 가격 또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총 2만5795건으로 10일 전 2만6277건에 비해 1.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양천구가 이 기간 전세 매물이 7.9% 줄어들어 감소율 1위를 나타냈다. 강동구(-6.6%), 종로구(-6.2%), 영등포구(-5.9%), 관악구(-5%), 은평구(-5%)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시중은행 강남 지역 PB는 "전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도세 등 세금 감면 등을 기대하고,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매도 기회를 보기 위해 일단 공실로 놓고 상황을 지켜보는 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매매거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전세 물건들이 최근 거래 둔화로 감소하고 있는 점과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이제는 새로운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이들의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것도 최근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으로 수요가 매매로 넘어오게 되면 매매가격 또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했던 세제 혜택을 다시 부활해 이들이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5% 이하로 전셋값을 올리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고 정부가 언급한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