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중 3명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매물 내놓는 효과 있다"

◆ 새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정책 (中) ◆
"새 정부 출범 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5% 미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한 부동산 전문가 100인 설문에 참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대내외 변수가 큰 상황이라 새 정부 출범 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 100명 중 총 33%가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새 정부 출범 후 5% 미만으로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23%는 현 수준에서 보합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 초과 상승을 예측한 전문가는 8%에 그쳤다. 설문에 참가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가격 상승, 미국과 국내 금리 인상 전망 우려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다"며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는 인식도 있어서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해도 급격한 상승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이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중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상승 후반기' '정점 도달'이라는 답변을 각각 32%씩 총 64%가 답해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로는 전문가 59%가 '새 정부의 정책 변화 추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에 시장 관심이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와 용산 아파트값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는 것만 봐도 시장이 얼마나 정책 변화에 민감한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억눌러 놓은 만큼 이것을 '언제, 얼마만큼 완화하는가'에 시장은 집중할 것이라는 전문가 반응이 많다.
금리 인상 추이(28%),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이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임차인들로 인한 전세시장 혼란 상황(12%) 등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실시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달 1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로 인한 매물 출현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100명 중 74%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A건설사 팀장은 "문재인정부의 징벌적 과세 기간에도 다주택자 수는 큰 폭으로 줄지 않았다"며 "이번에 이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한 만큼 이들이 보유 주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규욱 기자 /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