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서울 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규제를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지정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모두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확대와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 면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힌 바 있다. 공업지역은 ‘15㎡ 초과’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