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리 올려도 美보다 인상폭은 작아야"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으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더라도 국내 상황에 맞게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제경제학회는 19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국면의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동조하기보다는 한국의 통화·외환 정책 운용체계를 감안해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을 용인하고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독립적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에 대응하되 미국보다 금리 인상 폭은 작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경제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수출의존적 경제 시스템에서는 지금과 같이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 강력한 통화정책 방향 제시가 오히려 경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어 데이터 의존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며 "실물경제, 금융시장, 자산시장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통화·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 및 정책 협의 등을 위한 기구를 정례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화정책 외에도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의 국채단순매입을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번에는 특별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채단순매입이 있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화폐화'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국채단순매입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LTV 규제를 개선해 무주택가구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고하고 차입자 상환능력 심사, 분할상환 방식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