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올해 서울 집값 2.1%상승"

↑ [자료 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동산전문가 10명 중 6명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선정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의견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변한 전문가가 61.8%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평균 상승치는 2.1%로 나타났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34.6%였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전문가의 60.0%가 하락을, 32.7%가 상승을 점쳤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평균 하락치는 2.1%다.
전문가의 58.2%가 집값 안정화되는 시기를 2년 뒤로 예상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주택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를 선택했다. 수요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등 물량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담보 대출 확대(5.9%) 등 순이었다.
중장기적인 과세 방향에 대해서는 과반(54.5)이 보유세 강화 및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유세 완화 및 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 및 양도세 강화'(12.7%) 등이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92.8%)이 지난 5년간 시행된 주택정책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부동산 대출 규제(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등을 꼽았다.
같은 기간 주택 가격이 크게 뛴 원인으로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49.1%),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 지역 공급부족(14.5%) 등이 거론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