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작은 집' 편견 깨질까…오세훈 시장, 하계5단지 필두 '고품질 임대주택 조성' 발표

서울시가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임대주택을 누구나 만족하며 사는 양질의 주택,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의 혁신을 본격화한다. 임대주택의 품질을 민간 브랜드 아파트 부럽지 않은 고품질로 대폭 업그레이드한다는 게 뼈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노원구 하계동 하계5단지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과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다.
시는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19~2026년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하계5단지는 준공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이다. 현재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30년 총 1510가구의 고품격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시장은 "기존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으로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임대주택=작은 집'이라는 편견을 깨겠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시가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 물량 총 12만 가구 중 30%를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전용 60㎡ 이상)으로 공급해 평수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간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과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바닥재, 벽지, 조명 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이 사용된다"면서 "피트니스센터, 펫파크(반려동물 공원) 같이 기존 임대주택에선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단지 입구부터 현관문까지 비접촉으로 통과하는 최첨단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거이동은 다른 층수나, 다른 면적,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세대 약 0.1%만이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된 '하계5단지'에 3대 혁신방안을 모두 적용해 선도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 640가구를 1510가구로 늘리고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의 인테리어,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통해 생활 여건, 생애주기, 가구 유형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질적 혁신으로 무주택 중산층,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노후주택 7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