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잘못일까요"…버스서 손잡이 잡지 않아 넘어졌어요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는 운행 중 사고를 냈다. 차대 차 사고가 아닌 좌회전 중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B씨가 넘어진 것. B씨는 버스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되레 운전기사 A씨의 잘못을 주장했다.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이다. B씨는 버스 탑승 당시 운전기사 A씨가 '손잡이를 잡으라' 등 안전 조치에 대한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버스 좌석이나 천장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지 않아 승객으로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씨 또한 과실이 크다고 맞섰다.
출·퇴근길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급제동 등으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좌석에 앉아 있어도 갑작스럽게 버스가 멈추는 상황에서 머리를 앞좌석에 부딪히기도 한다. 버스가 정차하기 전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미리 찍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탈했다가 넘어져 다치기도 한다. 달리는 버스에서 서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작하다가 급제동 상황에서 나뒹굴어 큰 부상을 입기도 한다.
15일 대법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급제동 등의 상황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면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더 많이 묻는다.
보험 보상을 위해 운전기사와 승객의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더 많게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다만, 버스 운행 중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승객 또한 좌석이나 천장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때문에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승객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승객으로서의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한 B씨의 과실도 발생한다.
버스가 달리고 있는 상태는 이미 B씨에게도 안전 조치가 요구된 상황이다. 더구나 버스가 좌회전을 하면 B씨는 버스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승객에게 통상 20~30% 책임이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 50%까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에 버스에 탑승했을 경우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사고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만약 B씨가 안전 조치를 취했는 데도 넘어졌다면 버스기사의 과실이 100% 인정된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뒤 일어나 달라'는 안내 방송을 어기고 먼저 일어났다가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졌을 때도 승객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