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올린 전셋값…文정부 5년간 41% 상승, 朴 정부땐 더 올랐다

↑ 송파구 주택밀집지를 내려다 보는 시민 모습 [매경DB]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대차3법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 정부 임기가 1개월가량 남아있지만 전세가격이 과거보다 안정돼 움직이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40.6% 상승했다. 2000년 이후 출범한 정부 중 박근혜 정부(45.9%)에 이어 전셋값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다.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 56.81%, 서울 47.93%, 경기 44.81%, 인천 38.59%, 충남 31.49%, 충북 28.03% 순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기간 전세가격 흐름은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전후로 확연하게 갈렸다. 전국 기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무려 27.33%가 올랐다. 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3/4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셈이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 역대 정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 [자료 출처 = 부동산R114]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다. 실제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매매가격이 전국 -5.58%, 서울 -10.7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반면,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전국 39.65%, 서울 36.68%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문제는 매매나 전월세(임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