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서울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국토부+서울시 드림팀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력하는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국토부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면 서울시는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출범한 부동산TF의 액션플랜 중 하나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부동산TF에서 나온 여러가지 의견을 실행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히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TF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도심주택 공급 실행TF는 당선인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수도권 130만 가구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세권 첫집주택·청년원가주택 등 대표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인수위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을 위한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이행을 하기로 했다"며 "TF팀장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정비사업, 도시계획 등 주택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주택공급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와 도심 내 주택공급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손을 잡은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주택공급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전국에서 주택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 최대한 빨리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 전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수위에 서울시 부동산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부터 인수위가 일단 서울 집값을 잡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됐다"며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1차 회의는 오는 6일 개최되며 격주 단위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전국단위의 주택 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도심주택공급 실행TF는 4월 중 기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인수위의 부동산 TF는 도심주택 공급 실행TF의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