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통 한도 풀리면 뭐하나"…이것 때문에 발목잡힐 텐데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연봉 5000만원 상당인 직장인 A씨는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이하 '마통') 대출 한도를 다시 늘렸다는 소식을 듣고 추가 대출을 위해 주거래 은행을 방문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직장인 대상 마통 한도가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커진 것은 맞지만 '연소득 이내'라는 규제는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문턱을 높인 은행권이 마통 대출 등 신용대출 한도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연소득 이내' 규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마통 대출 등 묶여던 신용대출 한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만, 상환능력 만큼 대출이라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연소득 이내' 원칙은 여전히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낮아진 은행 대출 문턱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용점수 등에 무관하게 연소득 이내로 일괄적으로 신용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의 소리가 높다. 예컨대 똑같은 5000만원을 대출했어도 잘 갚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듯이 연체 없이 잘 갚아 신용점수 관리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연소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규열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겸임 교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에 대응해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금융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가 신용을 담보로 하고 있고 신용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신용점수를 잘 관리한 사람에게는 신용대출에 연소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야 '신용이 곧 돈'인 신용점수제에 대한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는 잠궈뒀던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우리은행은 내달 4일부터 마통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마통 한도 확대에 미온적이던 신한은행도 마통 대출 한도 복원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은행은 가장 발빠르게 올해 1월 25일부터 마통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수준으로 되돌렸다.
NH농협은행은 1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2억5000만원까지 대폭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마통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일반 직장인)~1억5000만원(전문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9월 마통 대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낮춘 지 6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청 등에 따라 마통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 줄였던 은행권이 이를 다시 되돌리는 있는 셈이다. 은행권의 이같은 행보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대출을 틀어막을 이유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DSR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져진 것도 영향을 줬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