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자 18% 규제 대상 대출 신규 차입 불가"

↑ [자료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 전체 대출자의 17.9%가 모든 금융권에서 규제 대상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DSR 2단계 규제 적용으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10.6%는 현재 모든 금융권에서 규제 대상 대출을 신규 차입하는 것이 불가하고,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차주의 17.9%가 이같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단계별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 올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단계,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이면 3단계 차주 단위 DSR 비율을 4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DSR 40% 규제는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적용된다. 예컨대 DSR 규제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자료 제공 = 한국은행]

한은은 "차주 단위 DSR 규제 강화가 일관되게 적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뿐 아니라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를 비롯해 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등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일부 제약될 수 있고, 실수요·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 문제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62조1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나타냈다. 이는 1년 전보다 7.8% 증가한 것이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