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첫 단계 '안전진단 규제' 완화될까…노원 양천 노후 단지 기대감 솔솔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서울을 포함한 도심에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 완화 및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은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7년 만에 ...

현 정부의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 어떻게 완화될지 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공약보다는 정부부처 소관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약부터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 단기간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최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다. 이 공약은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윤석열 당선인은 집값 상승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한 도심 주택공급 부족'을 지목해 왔다.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은 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는데 현 정부의 규제 강화로 신규 공급이 급감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주택 재건축의 첫 시작인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대폭 강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로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서울 노원구, 양천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막히게 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2분과의 주무 부처가 아닌 국토부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내 정비사업 규제완화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5월 윤 정부 출범 이후 6월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것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외에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공약도 국토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빠른 시행이 점쳐진다. 부동산 거래절벽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던 대출 규제 완화 역시 금융당국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재편, 임대차 3법 개정, 신도시 특별법 등은 법 개정을 동반해야하는 공약들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개정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이라, 여소야대 국회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