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토지보상제도 전면 개편하라"…인수위 앞에서 시위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입구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82개 사업지구 대표들이 공공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정부 주도 택지개발 사업 지역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토지보상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주민들과 광명시흥과림,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인천 구월, 남양주 진건,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용인 플랫폼시티 등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는 커녕,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또 전 국민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전국의 100만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게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교체로 귀결됐다"고 비난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근 시세는 폭등했는데 정작 아무런 잘못 없이 개발이 제한돼온 토지는 시세의 10분의 1에 달하는 헐값으로 강제수용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로 헐값수용 당하고, 재정착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100만 원주민들의 눈물을 새 정부는 반드시 닦아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요구한 사안은 △강제수용 제도 철폐 또는 토지보상제도 전면 개편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국토교통부 개편·LH폐지 등이다. 공전협은 특히 원주민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토지를 강제수용할 시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지 않고 원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