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 상도 당산 마천…윤석열 오세훈 부동산정책 합작에 수혜 지역 늘어난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울시 출신이 참여해 서울 정비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후보지인 종로구 창신·숭의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를 앞세워 민간 주도 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부동산 공약으로 앞세운 만큼 서울시 주택 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21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지원자' 역할을 맡아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5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창신·숭인지역은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되는 부침을 겪었다. 이후 2014년 지역활성화 및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은 2019년 모두 완료됐지만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미흡하다는 주민 불만이 누적됐다. 창신동에서 40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 오 모씨(65)는 "1000억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마을 꼭대기에 놀이터 하나 달랑 지어놓은 게 전부"라며 "소방차 하나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주거 환경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창신·숭인지역과 함께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21곳이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으로,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21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5000가구가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향후 후보지 추가 발굴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3만가구(구역 지정 기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목표를 함께 하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 정비 사업으로,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중심이 되는 민간 정비 사업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가파르게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막으려는 서울시와 불협화음이 났다.
이번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서울시의 주택 정책 행보에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한 구역 지정 기준 완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 구역 발굴 등을 추진했다.
그동안 도시재생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창신·숭인지역을 포함해 주거정비지수제에 따라 노후도 요건(연면적 60% 이상)을 맞추지 못했던 상도14구역과 당산동 6가 일대, 2종 7층 규제에 발이 묶였던 마천5구역 등이 예상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아울러 서울시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 한강변 15층 높이 제한 삭제 등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이달 초 발표했는데,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