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청사진…서울시 입김 세질 듯

차기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명단 184인이 확정된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서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는 경제2분과에 인수위원 없이 5명의 전문위원만으로 꾸려졌다. 박근혜정부 시절 인수위에 서울시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과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 가운데 전문위원이 1명만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부동산 정책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 정책실장, 김용수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백원국 국토부 국토 정책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지원센터장이 포함됐다. 김 실장과 정 센터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천을 받아 포함됐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그동안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공급된 신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킨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인수위에서 (서울시) 참여를 요청해온 것은 그런 공약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바탕이 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 교수 역시 대표적인 민간 출신 규제완화론자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김 실장은 서울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로 문재인정부의 8·4대책 당시 공공주도 재건축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김 실장은 서울 잠실주공5단지 등 민간 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주력해왔다.
정 센터장 역시 김 실장이 외부에서 발탁한 인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인 정 센터장은 실무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