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청년만 있나"…최대 5754만원 주는 '1억 통장'에 4050 '부글부글'

↑ [사진 = 연합뉴스]

"이 나라는 청년만 있나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애들 키우느라, 부모님 부양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왜 맨날 정부 정책지원에선 소외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워낙 혜택이 파격적이다 보니, 가입 대상에서 빠진 계층과 특히 나이 제한 때문에 탈락한 4050세대가 '역차별'이라며 불만이 많다. 여기에다 재원조달,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도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얹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0년 만기 시 목돈 1억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지난해 7월 기준 해당 요건을 갖춘 청년은 630만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4개 소득구간을 설정해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보태준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 2400만~3600만원은 20만원, 3600만~4800만원 구간은 10만원, 그 이상이면 정부가 직접 돈을 보태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 구간(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라면 10년간 정부 장려금 총 48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954만원을 더해 총 575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투자운용 형태(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를 선택하고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장기간 실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휴직할 때 또는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땐 중도 인출은 물론 재가입도 허용된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큰 만큼 34세 초과 연령의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당장 중장년층에선 '우리는 세금만 내고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청년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작 필요한 저소득 청년이 아닌, 소득이 안정된 중산층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는 '역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청년도약계좌의 재원을 대는 사람은 34세 초과인데, 수혜 대상은 34세 이하라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소득이 적은 4050에는 어떠한 지원책도 없다" "모든 정책들이 2030에만 치우친 나머지 정작 세금을 많이 내는 중장년층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산형성상품'을 연령대별로 조회했을 때 청년층에 특화한 상품은 19개인데 반해 중장년층은 10개로, 2배정도 차이가 났다. 더욱이 청년층 상품에선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중장년층 상품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자격 조건이 한정돼 있었다.
일각에선 청년대상 연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진출 및 혼인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지자체 조례마다 '청년' 정의가 다른데 상당수가 34세 이하가 아닌,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가 연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까지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예산이 얼마나 들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한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8배(290만명)가 몰리면서 예산도 2년간 1조 44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를 자극해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에 '가입 대란'이 빚어진 청년희망적금으로 은행의 적금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문제는 청년도약계좌의 한해 예산이 희망적금의 7배를 뛰어넘어 대출금리 인상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체 예·적금 규모에 비해서 청년희망적금에 몰린 자금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전체 정기적금 취급액이 늘어나면서 코픽스 인상에 일부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 금융지원 대상을 특정 연령대로 한정하면 실효성 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