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중단될 위기…'최고금리 20%' 유연 적용을"

금리 상승기임을 감안해 정부가 20%인 현 법정 최고금리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서 일부에서는 이미 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막힐 위기라는 분석이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신용대출의 원가 비용이 불가피하게 증가한다"며 "취약차주가 민간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을 유연하게 설정·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1.5% 수준인 현재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 원가금리를 추산한 결과 21.6∼24.1%였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원가금리가 최저 17.5%로 나타나 현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밑돌기도 했지만, 카드업에서는 최저금리가 32.2%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시중금리가 2.0%로 오르면 저신용자에 대한 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 원가금리가 23.1∼26.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 법정 최고금리보다 최대 6.9%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대출 영업의 평균 원가금리가 19%라면 공급을 지속하겠지만 최고금리를 넘어서면 더는 이익을 남길 수 없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며 "대출을 중단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저신용계층의 민간금융 배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4%포인트 인하됐던 지난해에는 저금리 환경이어서 원가금리도 하락하며 저신용자에 대한 민간금융 대출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과 같이 대출상품 평균 금리를 분기마다 재산정해 시장 상황을 최고금리에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일 숫자로 표시되는 법정 최고금리 체계에서는 유연한 대처가 다소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취약차주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소외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고금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