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토지에 '장기전세' 3천가구 공급

서울시가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 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민간 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으로 312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대상지 공모를 이달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며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 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계획이 가능한 규모 토지다.
'상생주택'은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 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지던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