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려서 집구하라고요?…청년기금대출 실효성 논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웬만한 원룸은 보통 전세가격이 2억원이 넘어요. 기금대출로 1억원을 받아도 사회초년생이 나머지 1억원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청년들이 집 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금대출 상품이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대출)과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등이 상승하는 집값과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중기청 대출 건수는 2018년 1만1701건, 2019년 9만6504건에서 2020년 9만1626건, 2021년 6만6461건으로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며 1억원이라는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턱없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중기청 대출은 보증금 2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중기청 대출이 도입된 2018년 6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 16.79%, 서울 24.34%에 달한다. 특히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수도권 지역에서는 1억원 수준의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당 평균 전세가격은 2018년 6월 316만원이었지만 지난달 439만원으로 집계됐다. 즉 전용면적 85㎡ 주택 기준으로 평균 전세가가 2억6800만원에서 3억730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서울만 두고 따지면 지난달 전용면적 ㎡당 평균 전세가격은 577만원이다. 약 33㎡(10평) 기준으로 잡아야 전세가격이 1억9000만원으로, 중기청 대출 대상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겨우 포함된다. 약 18㎡(5평) 주택이어야 전세가가 1억원 수준이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건수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 상품은 '보증금 1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연 1.5~2.1%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2018년에 도입된 청년전용 버팀목의 대출 건수는 2018년 910건, 2019년 1848건, 2020년 7369건, 2021년 1만7709건으로 늘어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국 단위로 보면 현재 설정된 한도가 부족하지 않지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전셋값을 감안해 한도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기금대출을 받고도 추가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두 배로 오르며 기금대출금이 푼돈이 돼버렸다. 집값 상승률을 반영해 지역별로 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