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라 나도 어쩔 수 없어요"…올해도 임차인 임대료 부담 가중 지속

↑ 지난 8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 매달린 얼음 뒤로 아파트가 보이고있다. [사진 = 김호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6∼2019년 안정적인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던 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2020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뒤 최근 2년 동안 23.8%로 치솟았다.
여기에 매달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까지 늘면서 서울의 월세 비율도 2년 동안 13.7%로 올랐다.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의 원인으론 주택가격 급등과 임대차 3법 시행, 보유세 급격한 인상 등이 지목됐다. 보유세 인상은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율이 5% 이상 늘어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임대료 부담 증가에 따른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을 종부세 관련 변수로 한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까지 감안할 경우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영향은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한경연 측은 진단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 시의 수익률을 낮춰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면서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고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20억 전세 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 가속화 등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올해도 전세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올해 8월부터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세시장 불안으로 인한 피해가 부유층보다는 무주택·서민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