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은행은 6000억 추가 부담

"38만명일 때는 사회공헌일지 몰라도 290만명일 때는 아니죠."
비과세 정책상품 '청년희망적금'이 290만 가입자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실제 이자를 지급할 은행권 등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팔수록 손해인 이 상품 가입자 수 제한을 협의 없이 없앤 탓에 은행이 6000억~8000억원 이자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됐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 투입해야 할 추가 예산도 9000억원에 달해 "1조5000억원짜리 선거운동"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결정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가 당초 예상치인 38만명에서 290만명으로 확대돼 은행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6300억~7875억원으로 추산된다. 가입자들이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은행 금리 부담을 2.0~2.5%포인트로 가정했을 때 나온 수치다. 시중은행 적금상품 중 청년희망적금과 한도·대상이 비슷한 상품을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난다.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연 4.0%), KB국민은행 'KB마이핏적금'(연 3.5%), 우리은행 '스무살 우리 정기적금' 등이 있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연 6%까지 준다.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 3.91% 등 예대금리차도 비슷하다. 적금 가입자 수가 한 명 늘 때마다 은행은 25만~31만원 손해를 보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참여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했지만, 가입 신청을 모두 받으라고 한 건 금융당국 지침"이라며 "이자 비용이 대폭 늘어나 부담"이라고 했다.
선거를 한 달도 안 남겨두고 가입자 수를 늘리고 예산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긴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가로 가입한 252만명이 월 5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2년간 9072억원에 달한다. 기존에 알려진 456억원은 38만명이 가입했을 때 첫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저축장려금 총액이다.
원래 456억원이 동날 때까지만 가입자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적금 출시 전 사전조회만 200만 건에 달하는 등 조기소진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22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청년들 가입을 모두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서정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