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공시가격 30%이상 상승 전망"…새 정부에 보유세 개편 주문

↑ 지난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과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파트 수

서울시가 올해 다음달 공개될 서울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0% 이상 상승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재개편자문단'을 만들기로 했다. 자문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하고,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25일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택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은 자문단은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세제개편자문단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주문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이 상승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 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 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고,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같은기간 8973억원에서 1조 7266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도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 7766억원으로 12배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7.57% 상승했는데,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상하는 방안)까지 더해져 지난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9%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은 전년 대비 2배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