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 SOC 토지보상비 1.9조원…전년보다 49% 껑충

↑ 올해 SOC 토지보상 배정 예산 현황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를 치르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조원에 육박하는 올해 SOC 토지보상금이 공공주택지구와 산업단지 등에 풀리는 3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은 올해 SOC사업에서 총 1조 9007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 종합한 결과다. 올해 SOC 토지보상금은 전년 1조 2750억원 대비 49.1% 늘어난 규모다.
세부 유형별로는 고속도로가 22개 노선에서 1조 3660억 7200만원이 배정돼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17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에 9392억 80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배정된 것에 비해 45.4% 늘어난 규모다.
올해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지난해(4347억원)에 이어 포천-세종 고속도로다. 안성-구리 구간에서 2269억원, 세종-안성 구간에서 2080억원으로 총 4349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는 올해 고속도로 전체 보상비의 31.8%를 차지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25.7%)과 양평-이천 구간(192%)도 각각 1022억원, 800억원이 배정돼 작년 대비 예산 배정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문산~개성간 고속도로 고속도로 토지보상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 중인 상황 속에서도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 중이다. 올해 편성된 토지보상 예산은 185억원으로 지난해(155억원)보다 19,4% 늘어났다.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1곳 및 일반철도 22개 등 총 27개 노선에서 모두 2594억 1526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해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2곳 및 일반철도 20개 등 26개 노선에서 1405억 60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 대비 84.5%가 늘어난 규모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철도 노선은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으로 401억 8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는 전국적으로 74개 노선에서 모두 2752억 20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53개 노선에서 1952억 513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 대비 41%가 늘어났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도77호선(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216억 6400만원)'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 9000억 규모의 토지보상금은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 올해 전국의 92곳 사업지구에서 풀리는 30조 5628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2006년 판교, 위례 등 2시 수도권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100조원이 넘는 보상금을 시장에 풀었다. 이 가운데 30조 원가량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을 불러왔다. 2006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24.61%(KB기준)였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