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자금보고서 공개 의무 없다"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관련 자료'에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 보고서까지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시정비법이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정비사업 시행에 더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0일 대법원 2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소유자, 세입자에게 15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공개하게 한 관련 법령을 어기고 2015∼2019년 작성된 회의 자료와 속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자금수지 보고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자금수지 보고서 비공개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확보나 조합원 알 권리 보장 등 규제 목적만을 앞세워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규정들을 검토한 뒤 속기록이나 녹음은 '보관 대상'이지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결산 자료의 '관련 자료'로 해석한 자금수지 보고서 역시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