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 단체 회원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상인의 부채가 900조원으로 급증했고, 다음달로 다가온 소상공인 대출 만기일에 갚아야 할 자영업자의 원리금만 140조원에 달한다며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은 대상 중 가장 취약층은 대출 이자마저 상환을 미룬 업체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곳은 대출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경영 상황이 나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작년 11월까지 시중은행에서 총 6617건, 842억원 규모의 이자 상환이 유예됐다. 이자 상환이 미뤄지면 약 6개월간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은 업체당 평균 1300만원의 6개월치 이자 상환이 미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 컨설팅을 제공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7월 기준 원리금 상환 유예 대출 중 10.4%가 상환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약 3개월간 10%가 사전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말엔 비율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연장 여부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을 위해 14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지만 여야는 35조~50조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조+α'를 넘어서는 추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산이 소요되는 손실보상 외 금융지원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해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내놓았던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과 채무 조정 등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은 이날 금융지원 연장과 영업정지 피해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와 코
윤창현 의원은 "강력한 영업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 대출에 대한 상환 연기 조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