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민간기구에 맡겨야"

금융 분야 학자 15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분야 학자·전문가 312명이 서명한 금융감독 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찌질한 현재 금융감독체계에서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각 대선후보 진영이 금융감독 개혁 과제를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개모 대표는 김대식 한양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3인이다.
금개모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중 금융산업 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이들은 "현재 금융위는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보유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을 정부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종속시켰다"며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의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통합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개모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종사자의 윤리·청렴성을 제고하고 감독행정의 공개와 외부기구에 의한 감시 등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