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식 재개발 신청지역,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 못해

"신속통합기획 탈락도 어이가 없는데, 모아타운은 공모조차 막는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불만들이 나옵니다."(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인근 A 공인중개사)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에서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나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 등 다른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역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공모 결과 탈락 지역도 포함된다. 지난 1월 13일 서울시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공공참여정비 사업 탈락 지역에서도 새로운 사업으로 갈아탈 수 있겠다는 기대가 나왔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응했다가 고배를 마신 대청마을이 대표적이다.
대청마을 일대 주택 소유주 B씨는 "모아주택은 높이가 15층밖에 안 되더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졌다"며 "동네가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어떤 개발 방식이든 마다할 이유가 있겠느냐. 공모에 참여할 자격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공모 자격 제한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그동안 개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 해야한다는 정책 목표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공공참여 개발 사업 공모에 떨어진 것만으로는 앞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복수의 사업이 함께 추진되다 보면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정작 사업 진행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 내 정비사업 방식이 난립하면서 재개발 현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일부 개발을 원하는 지역에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면서도 "기존에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이 소화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아타운 자체가 색깔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구역들에서는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