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신산업' 인데 관련법조차 없어…국회·정부 뒷북지원

◆ 진화하는 프롭테크 (上) ◆
프롭테크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체계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나 법안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나 코인 거래 등에는 이미 입법·제도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데 반해 부동산 관련 정보기술(IT) 산업은 이 같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한국프롭테크포럼과 세미나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직방·다방과 같은 1세대 프롭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관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프롭테크 업체를 규정하는 부동산 관련 법이 없다"며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야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해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정부도 지난해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고 프롭테크 유망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핀테크나 플랫폼 등 다른 IT 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나마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한국부동산원 강남 사옥에 공유형 오피스 형태로 프롭테크 빌리지를 구축하고 예비 창업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롭테크 기업들이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정보, 건축물대장, 업무용 실거래가 등 업계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유 중인 기초 정보를 민간 스타트업에 공개해 공유하는 것이 시장과 산업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 현황과 시장 수요를 분석해 공개 범위와 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프롭테크 산업은 앞으로 부동산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성장을 주도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IT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데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력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만 선행된다면 향후 성장 산업이 될 잠재력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설명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