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vs "부작용 우려"

【 앵커멘트 】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건설업계는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 취지와는 다르게 집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도 도입 후 민간 공급 물량이 급감했고,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언식 / 건설업체 회장
-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상태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서울에서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은 집이 부족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상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남은경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경기 침체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었는데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건설업계의 발상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폐지 입장은 밝혀왔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반대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올해만도 몇 차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각 정당 간 입장차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