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급 토지보상금 32조원 풀린다…가까스로 잡은 시장 안정세 흔들까

↑ 남양주 왕숙지구(남양주시 진건읍) 일대 전경 [매경DB]

올해 전국에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돼 시중 과잉 유동성 발생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으로, 면적 기준으로는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 61.83㎢다.
이들 지역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액수다. 정부는 매년 1조5000억원 수준의 SOC 사업 토지보상금을 집행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의 사업지구(12.32㎢)에서 18조22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부천 대장(341만9544㎡)이 지난해 11월 협의 보상을 개시해 같은 해 12월 말부터 협의 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남양주 왕숙1·2와 고양 탄현, 부천 역곡, 성남 낙생도 작년 12월 협의 보상을 개시했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3월)와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6월)는 올 상반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광명 학온(7월), 안산 장상(10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10월), 수원 당수2·안산신길2·하남 광암(12월), 남양주 왕숙 진건1·왕숙 진건2·한남상산곡(미정)이 협의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집행될 토지보상금은 수도권이 25조7804억원 규모로 압도적이다. 이는 SOC 토지보상금 제외한 전체 토지보상금의 84%에 이른다.
1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역은 5곳(고양시 6조7130억원·남양주시 6조970억원·용인시 4조8786억원·부천시 2조3447억원·안산시 1조4617억원)으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시장을 자극할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경우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 등을 활용할 예정인 만큼,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토보상은 공공개발로 본인 소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