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 주택 늘리기 숫자 경쟁뿐…차별성 없는 부동산 공약

대선에서 맞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이 시간이 갈수록 '판박이'다. 상대방 공약이 나오면 베끼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정책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들 공약 현실성에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두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분석하면 △세금 △주택 공급 △정책규제 △대형 개발 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내용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측 진영은 유권자들 관심이 가장 높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세운다. 특히 서울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점이 눈에 띈다. 모두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규제를 풀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밝힌 것도 공통점이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가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규모도 처음에는 '250만호'로 일치했다. 최근 이 후보가 김포공항·용산공원 주변 등을 신규 택지로 발굴해 60만호를 더 공급하겠다고 밝혀 숫자는 달라졌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차별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포화한 서울 내 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철·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닮았다. 이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지하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경부선 당정역~서울역 △경인선 구로역~도원역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등 4개 구간을 지하화 범위로 잡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규모 광역교통망을 추가 개발하겠다는 입장도 비슷하다. 윤 후보가 GTX-D·E·F 노선을 개발하겠다고 밝히자, 이 후보도 똑같이 기존 4개 GTX 노선에 2개를 더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도 판박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두 후보가 감세를 내건 것도 비슷하다. 이 후보는 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유예,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올해 재산세 사실상 동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을 꺼내들었다. 윤 후보도 1주택자 양도·재산세 부담 완화, 종부세 전면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등 적극적인 감세 공약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터(결정 투표자)로 떠오른 중도층을 향한 경쟁적인 구애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워낙 상징적이기 때문에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맞불 작전으로 정책을 내놓게 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