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상반기 중 정상화 검토"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주요 선진국 중 공매도를 막고 있는 나라가 한국 뿐인데다 오는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다음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대응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매도 금지 효과과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전면 재개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 있으면 2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정성화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개인과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잘 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현재 개인도 대주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기관처럼 기간제한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오는 6월 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올해 급증한 신용융자(빚투)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가 2019년 말 9조원에서 2020년말 19조원, 작년말 23조원까지 늘었다"며 "증권사들이 스스로 버퍼(완충지대)를 두고 신용융자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자기자본의 100%인 신용융자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때 드러난 공모주 시장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공모주 상장시 시초가 상한(공모가의 90~200%) 범위를 개선하면 가격 급변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50%인 개인 청약 증거금율을 낮추거나 개인 청약한도를 줄여 은행 신용대출이 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모펀드와 투자일임회사의 뻥튀기 청약, 허수 청약 관행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정책관은 "자본시장 법류를 준수하는 대부분의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내달 초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신규 상장 기업에서 발생한 경영진의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서도 이 정책관은 "기본적으로 IPO를 하는 발행사(기업)와 주간사가 시장 신뢰 확보 차원에서 미국, 일본처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도 "미흡하면 경영진에 대한 의무보유확약 부여나 경영진 주식 매도시 사전 공시 의무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장 사업을 물적분할한 후 상장해 기존 주주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물적분할을 할 때 주주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공시하게 하거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 조각투자 등 신종투자수단에 대한 증권성 검토도 다음달 착수한다고 밝혔다.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정책관은 "신종 투자수단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형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면 발행공시, 불공정거래 규제 등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된다"며 "아직 국내 적용사례가 없고 처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