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잡히는 중인데…대선후보 공약에 불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개발 공약이 최근 안정세로 접어든 집값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1기 GTX A노선과 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2기 GTX노선 3개를 새로 연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정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신규택지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셍고 있다. 이 와중에서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몇몇 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가 나오자 홍 부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로 속도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며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전월비 -0.47%로 통계 집계 후 최대폭 둔화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월 둘째 주 주간동향으로 봐도 서울에서 하락세를 나타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지역에서 1년 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이후 최초"라고 덧붙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이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가구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천호, 3월 인천 영종 등 9천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시행하며 국민 체감도를 더욱더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신년 대출 관리 목표 금액 초기화 등으로 일부 언론에서 연초 가계대출 급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은행권 기준으로 1월 1∼14일 증가액(속보치)은 작년 같은 기간 4조원의 30% 수준인 1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할 것"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