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서 집값 급등 이유…시장논리 외면했기 때문"

↑ 이종혁 신임 공인중개사협회장 [매경DB]

"차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시장논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결국 아파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종혁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1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향한 이 협회장의 '쓴소리'와 공인중개사 세계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생각에는 오랜 공인중개사 생활에서 비롯된 경험이 가감없이 드러났다.
이 협회장은 현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도 결국 시장논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장 출신답게 지방 부동산 시장 현실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 협회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이 올랐다. 특히 '조정지역'이라는 대책으로 사실상 전국을 조정지역으로 만들었다"며 "시장논리에 맞춰 대책을 내놓아야하는데 정책논리에 맞춰 대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세종시다. 그는 "4억~5억원하던 아파트가 7억~8억원을 넘어 10억원이 된다고 해도 오르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럴 경우 세종에 공급을 확대하면 되는데 규제로 묶으면서 오를 이유가 없는 인근 지역까지 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 지원 대책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천안시의 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3억5000만원이었는데 전세자금이 분양가만큼 지원된다. 분양가만큼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로 인해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사는 투기 수요가 급증해 집없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오르면 공인중개사들 소득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협회장은 "거래가 뜸하다가 갑자기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는 것은 누가 봐도 투기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적당히 상승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게 가장 좋다"며 "투기성 거래로 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누가 반기겠느냐"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투기 거래로 인한 시장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무사도 하고 있는 실거래 신고를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충남지부장 시절 충남의 모든 부동산거래를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하니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비율이 52%밖에 되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가 없으면 다운계약, 업계약 등일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나서면 이같은 거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개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사회 현실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에 따르면 한 해의 전국 아파트 매매는 80만건 가량 이뤄지고, 평균 가격은 3억6000만원 수준이다. 이 경우 중개보수는 130만원 정도 된다.
그는 "전국 공인중개사가 11만~12만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인중개사 한 명이 한 달에 계약도 성사시키기 어려운 것"이라며 "여기에 계약 한 건을 위해 수차례 현장 답사를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결코 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 역시 트렌드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는만큼 공인중개사들도 공부를 더 해야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며 "토지, 아파트 등 각자의 분야에 맞는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