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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2단계)를 적용하고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에도 DSR 40% 규제(3단계) 대상에 포함하는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신용대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가계대출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느는 것을 경계하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조로 신용대출까지 한도가 크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은행권이 대출 빗장을 다소 풀었지만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여전히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잠궈둔 '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침을 이어가는 은행이 상당수기 때문이다.
마통 7300만원을 뚫어 놓은 직장인 A씨가 이날 토스 앱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 1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 사실상 2금융권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최소 연 6.6%에서 최대 연 14.9% 수준으로 대출한도가 커질 수록 대출금리는 비싸졌다. A씨는 현재 연 3.4%에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자금이 더 필요해 금융권에서 1200만원을 빌리려면 최소 2배 가량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 마저도 실제 대출심사가 진행되면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A씨의 재무상황에 대해 대출을 거절한 곳은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카드사 등 여럿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자체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과거 충분히 신용대출 한도가 나온던 직장인들이도 대출이 불가해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마통 7000만원을 해주면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일부만 쌓던 것에서 모두 쌓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이 규제하면서 사실상 금융사 입장에서 신용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분기(9월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845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91.3% 수준에 달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가계(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로 OECD 평균(129.7%)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1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연 5~6%에서 올해는 4~5%로 낮춰 잡았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21% 수준에서 올해 14.8% 수준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더 빠듯해 졌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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