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려고 꼬박꼬박 이자냈나"…내년부터 고신용자 '대출 역차별' 더 심해진다

↑ [매경DB]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A씨(40대)는 최근 대출을 받으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900점대 높은 신용점수가 문제가 돼 A씨가 요청한 대출한도 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액수를 책정하거나 심지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입사 초기부터 카드 연체관리와 대출 이자 등을 꼼꼼하게 챙겨, 고신용자가 됐는데 이러한 이유가 오히려 대출신청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내년부터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예고한 가운데 신용점수가 900점을 초과하는 고신용자들의 대출 총량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총량규제를 느슨하게 관리하면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와 직장인 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각에서는 '고소득 = 고신용자' 라는 잘못된 정부 인식이 금융시장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데다 건전성 차원에서도 규제의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내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4.5~5%가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목표치 하한(5%)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대출의 숨통은 어느정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최근 협의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중단없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내년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을 때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목표치도 함께 제시했다"며 "금융당국 기조를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대출규모는 올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들의 전체적인 대출 파이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궁여지책'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일례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내정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와 관련) 내년에는 4.5% 이하로 성장해야 하고 이는 모든 은행에 해당하는 문제"라면서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까가 고민 중인데, 가계대출 성장 제한은 우량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7등급 이하 저우량 고객에게는 그 한도가 열려 있다. 신용평가모델(CSS)을 정교화해서 7·8등급 고객도 발굴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은행간 성과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다른 은행들도 'CSS 정교화 작업'으로 중·저신용자 고객군 공략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고신용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놓고 '신용시장'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권 기타대출(가계신용대출 포함)의 올해 11월 증가액(전월대비 5000억원)은 지난해 11월(7조4000억원)보다 90% 이상 줄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연말까지 일부 고신용자 대출을 원천적으로 중단한 반면 지난달 중·저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 판매는 전월에 비해 각각 6.5%포인트, 8.9%포인트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고신용자 = 고소득자'라는 의미로 통용,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신용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출이 거절된 B씨는 "내년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포함되면서 고신용자는 이제 급전이 필요해도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분노했다.
한편 고신용자가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금리도 상승했다. 최근 3개월간 표준등급 1~2등급에 속하는 고신용자의 카드론 금리는 최대 2%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표준등급기준 1~2등급 카드론 평균금리는 8.l1~ 13.48%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신용자 역차별 우려는 '체감'일 뿐 실제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차주에 DSR규제가 적용되면 '영끌족' 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