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최고 이자율 더 낮춰야" 정치권 취지는 좋은데…서민에 '또' 불똥 튀나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단골 주제지만 서민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사뭇 분위기다 진지하다. 이번에는 연 13~15% 수준으로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금융권에서는 과거와 달리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법 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현 금리 수준 영세 자영업자·서민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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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다 낮춰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4명은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모든 금전 대차 계약서 상의 이자제한을 연 15% 이내로 묶어 이 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대부업법상 연 20%인 최고금리를 15%로 낮추자는 게 핵심이다.
또, 연 15%를 2배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제상황에 비춰 볼 때 (현재 최고금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당 이수진 의원 등 10명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자율 상한을 연 13%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과 저소득·서민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자율 상한을 더 낮춰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제2금융권 연 13%, 15% 등장에 '발등에 불'

금융권에서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터져 나오는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고금리 수준에 근접한 금리를 받고 있는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고금리가 점점 인하되면서 더 이상 대부업권 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인 데다,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서민층 문제에 민감한 정치권이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태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서민 등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됐고 실제 이 수준까지 내려왔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가 연 66%였던 점을 감안하면 9년 만에 최고금리가 46%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과거에는 이들 업권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하면서도 높은 대손율을 고금리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현재는 녹록지 않게 됐다. 업권 특성상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 대출이 많은데 이자율 상한을 낮추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중·저신용자 입장에서도 이자율 상한이 낮아지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져 불법 사채 시장에서 급전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경기연구원 "연 11.3%까지 최고금리 낮출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한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미국 뉴욕주, 텍사스주 등은 이율 상한을 정한 주의 평균 상한 이율이 연 15.4%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는 연 4.17%∼8.17% 범위에서 최고 이자율이 형성됐다. 일본은 대출규모에 따라 최고 이자율을 연 15∼20%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올해 초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 원가와 조달 원가 등 적정대출 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 혁신을 통해 최고 이자율을 연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일련의 최고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전례를 들어 시간이 갈수록 서민금융 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6년 정치 논리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9.2%에서 연 20%로 대폭 내려간 후 대부업체수가 1만1832개(2007년 3월)에서 2350개(2012년 3월)로, 이 기간 대출잔액은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각각 급감하며 서민금융 시장의 붕괴를 불러왔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