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있는데 충청만 없는게 말이 되냐"…23년만에 지방은행 부활 추진 [방방콕콕]

↑ 최근 열린 충청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은행 설립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4개 광역단체장.

충청권에서 해마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이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은행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 이상 수도권에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지역민들은 제주도도 있는데 시·도가 네개나 있는 충청도에 지방은행이 없는 것에 단단히 뿔이 나 있는 상태다.그만큼 설립 추진 찬성 여론도 높다.대전·세종·충남·충북이 하나의 광역 생활 경제권(메가시티)으로 가는 마당에 지방은행 설립은 지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은행 퇴출 23년 만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98년 충청은행,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된 이후 충청권에는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하는 지방은행이 사라졌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쓰러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지방은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에게 재분배되고 지역경제에 재투자돼야 할 수십조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지방은행 설립이 시급하다"지역 금융을 활성화 시킬 유일한 방안은 지방은행 설립뿐"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에 불을 지핀건 충남도다. 충남도는 지난 6월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고, 연구지원단을 꾸려 전방위 연구·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4개 시·도민 여론조사, 4개 시·도 의견 결집, 도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과제 포함 등을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구체화 하고 있다.
내년에는 4개 시도 범도민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마친 뒤 출자자 모집 등을 거쳐 2023년 금융당국에 인가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 추진 협약'을 맺었다. 지난 21일에는 충청지역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의기투합해 추진 의지를 재차 다지며 힘을 보탰다. 그렇다면 충청권이 지방은행 설립 추진에 적극적인 이유는 뭘까.

↑ 1998년 하나은행에 흡수 통합되기 전 충청은행 대전시금고. 충청은행은 당시 대전시 등 대전 충남 자치단체의 예산 운영금고로 많이 선택됐다. [사진 제공 = 대전시]

현재 전국 시·도 중 지방은행이 없는 곳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충청과 강원이 유일하다.충청권은 당초 지방은행이 있었으나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퇴출됐다. 대전에 본사를 둔 '충청은행'은 1998년 하나은행에 통폐합됐고, 청주에 본사가 있었던 '충북은행'은 1999년 조흥은행에 흡수 합병됐다. 조흥은행은 같은해 강원은행도 합병했으나 2006년 신한은행에 합병되는 운명을 맞았다.
지역에 연고를 둔 은행이 없다 보니 광역지자체들은 거점 금융기관 부재에 따른 금융 산업 붕괴, 소득 역외유출, 유동성 확보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간 충청지역에는 지방은행이 없는 빈틈을 노려 지역 금융시장은 타 지역 지방은행에 장악되다시피했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대전에 각 1곳씩 영업점과 지점을 두고 있고 전북은행은 2008년 지점 개설 이후 점차 지점을 늘리면서 6곳까지 확대했다. 시중은행 역시 수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며 지역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했다.
실제 충청권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충남 총생산액의 24.7%인 23조5000억원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등 역외유출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남도의 2021년도 예산(약 8조 원) 대비 3배 가까이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충북 역시 한해 13조원(전국 4위)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쓰이지 않고 상당수 밖으로 새 나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시중은행은 수도권이 전국 예금의 70.8%, 대출의 65.9%에 달했지만 충남은 예금 전국의 1.6%, 대출 2.2%에 그쳐 지역주민이 별 혜택을 못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방은행이 없어 받는 불이익도 크다. 2019년 기준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지방은행이 있는 경남은 3.23%, 광주·전남 3.44%, 대구·경북 3.5%인데 반해 충남은 3.6%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 업체당 대출금액 역시 1억1000만원으로 부산 2억2000만원 대비 절반에 그치고 있다.아울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 악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등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다.

↑ 1990년대 충청은행 주식갖기 운동이 진행됐다. 가운데는 당시 홍선기 대전시장. [사진 제공 = 대전시]

충남도는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기업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조성된 자금을 지역경제 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법상 지방은행은 신규 총 대출의 60% 이상을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중소기업에 저금리 유동성 지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충남도 관계자는"지역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시중은행은 45%밖에 되지 않지만 지방은행은 60%까지 대출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지역민들은 신용도가 좀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은행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구상하는 지방은행은 인터넷은행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지점 운영을 결합한 복합형태이다. 기본적으로 4개 광역지자체를 영업지역으로 두고 본점을 제외한 최소 10개 지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지역주민들, 빅테크와 대기업, 금융회사 등을 대주주로 참여시켜 2000억원 이상 1조원 상당의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목표이다.
출범 초기 자본금을 최소 3000억원 규모로 확보하면 최대 3조원대의 금융·대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충남도는 봤다. 이렇게되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지역금융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니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구상안은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설립 시 나타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충청권 은행 설립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 효과는 3조 4935억 7000만원이다. 기타 지역까지 포함하면 4조 7121억 5000만원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역시 1조 9581만 8000만원에 이른다. 기타지역을 포함하면 2조 5465억 2000만원에 달해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향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되면 외부로 자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한 구조를 지지할 든든한 버팀목 같은 향토금융기관으로 자리매길 될 것"이라며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연고 및 비재무 정보만으로도 가능해져 지역 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