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것이면 왜 팔았나" 실손보험료 인상 통보에 가입자 '분통'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가입자가 3900만명을 웃돌아 '국민보험',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갱신 주기를 맞는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를 감안하면 상품 유지를 위해 보험료 2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15% 수준에서 인상률이 논의중이다.

실손보험료 인상 예고 고지서 발송…가입자 '화들짝'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10~20%)을 알리는 '갱신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달 말께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인상률 조율이 끝나면 최종 인상률을 확정한 안내문을 다시 발송한다.
실손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3년에서 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구조다. 내년 1월에 5년 만에 갱신을 맞는 가입자는 누적된 인상률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많게는 2~3배 치솟을 예정이다.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이럴 것이면 당초 왜 이렇게 상품을 설계하고 팔았나"라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매번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통제하는 가운데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고 의료 쇼핑,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까지 더해져 실손보험은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로, 3년 전(122.4%) 대비 9%포인트 가량 올랐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100만원을 내고 131만원을 보험금으로 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2031년까지 매년 19.3%씩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4년(2017~2020년) 동안 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13.4%였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3000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3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과 함께 10년 뒤에는 22조원까지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적자를 면하려면 10년 동안 실손보험료를 최소 19.3%씩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논란 때마다 가입자 부담 증가로 상품 개선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의료비를 100% 보장함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 이용량 증가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고 보장내용을 표준화했다. 2012년에는 재가입주기 도입(15년), 보험료 조정주기 단축(3년→1년), 자기부담금 확대 등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시행했다.
이어 2017년에는 일부 비급여의 과잉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2년 무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한 착한실손보험을 출시했다. 올해는 4번째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차등제를 실손보험에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기준으로 할인·할증 단계를 결정하고, 이를 차년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이 골자인데, 당초 1세대 실손보험 대비 가입자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로 상품이 개정됐다. 예컨대 보험사들이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1세대격인 구(舊)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없이 해외 치료비까지 보장해 보장범위가 가장 넓다. 반면, 올해 나온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치료를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지만 자기부담금을 30% 높였고 받은 보험금에 따라 최고 3배까지 차년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

소액은 실손보험 타기도 어려워…포기 속출

---

실손보험료 인상과 별개로 또 하나의 가입자 불만은 소수가 보험금의 상당수를 챙긴다는 데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불편해서다. 올해도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의료계 반발에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또 좌절됐다. 이 법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진료 내용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보험금 3만원을 청구하려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명세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발급한 서류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험사 심사 과정까지 감안하면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서 만약 서류가 누락되기라도 하면 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편에 따른 보험금 청구 포기는 각종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지난 2018년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들이 합동으로 올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을 설문한 결과에서는 2명중 1명꼴로 "최근 2년 이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 소액청구건이 95.2%였다. 이 설문조사는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